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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만료 전에 미리자취방 이사에 대해서?
이중계약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새로운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기존 자취방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합니다.금전 문제를 유의하여 전입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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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신혼희망타운은 어떤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주택입니다.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과 수납공간 강화 등신혼부부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습니다."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야하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도 포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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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에서 pf란 용어를 자주 봤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의 약자입니다.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하려면 담보를 요구하는데요.PF는 말그대로 프로젝트를 기초자산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즉 향후 지어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합니다.실물 자산이 아닌 가능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보통 10~15% 정도이며, 법정최고이자인 20%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미래를 바라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결국 PF 대출은 연체를 하고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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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거주중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재계약은 않고 매월 월세는 내고 있는데 계약서 없이 지내도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별 말이 없으면이전 계약을 그대로 자동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만 잘 보관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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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등이 들어서는 지역입니다.철도나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 등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전기와 공업용수의 공급,폐기물 처리 등 공업 전반에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공단 취업자들의 통근수단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을 지정합니다.주로 도시의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일반교통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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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보는 평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주자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을 '전용면적' 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전용면적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복도나 계단 등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더해서'계약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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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입주할 당시 형광등이 나간 상태로 있었으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서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참조)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형광등이나 스위치, 문고리 등사소한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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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말하는 부동산 3법은 어떤건가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관련 법률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총 4년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또한 임대료의 상승폭을 이전에 계약한 임대료의 5%로 제한합니다.만약 5%를 초과하여 계약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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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임대차 건물의 명확한 층수, 호수 등 표시가 필요합니다.오류가 있다면 정정하여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소 오류가 있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항력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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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해제를 어떻게 증빙,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와 연락처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우편 발송이 어렵다면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묵시적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세요.
경제 / 부동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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