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최저임금의 수준이 전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결국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 속에서 의식주를 하기 때문에차등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B와 DC의 운영 구조에 대해 생각해보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DB는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같고, 회사가 굴려서 근로자 퇴직 때에 퇴직금 줄 돈을 모읍니다.DC는 매년 연봉의 1/12을 근로자에게 주고, 근로자가 투자합니다.근데 DC > DB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그럼 근로자가 납입받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다가 망쳤을 때라면누구든 DB로 바꿀겁니다. 애초에 내가 투자 망쳐서 납입받은 100만원이 10만원이 된다면DB로 바꿔야 내가 손실 없이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으니까요.DB > DC는 가능하지만DC > DB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전에 그런 케이스에 있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횡령으로 보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포괄연봉제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2.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대면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그 날에 근로 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주거나1.5배로 대체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9월 30일자 사직하고자 한다면9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부로 퇴직처리되는 것으로 하긴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적발 시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안타깝지만 그렇게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해고에 대한 부담 없이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