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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창고 건축 관리감독자로 파견 근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발령에 대해 부당전보로 구제신청은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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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노무사님들과 일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무사의 도움이 없는 경우 노동법상 지켜야 하는 내용을 모르게 됩니다.5인 이상부터, 10인, 30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법규가 무엇이 있는지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어떻게 써야 기업에 유리하고노사협의회는 언제마다 하는지 무슨 내용을 하고 어떤 증빙자료를 남겨두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이런걸 모르고 하면 나중에 근로감독 시 과태료, 벌금을 맞게 되기 때문에이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무법인 자문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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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해진 투표율, 찬성률은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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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합의서 작성하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합의하고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추가적인 임금지급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노동청 진정 제기해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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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 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만 인정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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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 근로하는데 산재기간 중 해고되었다면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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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의무예치금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규정에 따라 100%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22년도 이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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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딱히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논의하는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해고예고 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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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판매수당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하는, 고객 관리까지 마무리되어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일응 지급을 미루는 이유도 납득은 갑니다.다만, 기존 퇴직 통지 전에도 고객 관리 마무리 전에도 100만원 이내면 모두 지급했던 점만약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적다면 굳이 그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 고객 관리 차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지급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충분히 모호한 점은 있어 보입니다.개인적으로는 300만원 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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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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