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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가 많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차라리 임금체불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면 그 내용을 근거로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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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기간: 23.04.24 ~ 24.04.23 으로 적는게 맞는 걸까요? > 보다 정확하게는 연봉계약기간이 맞습니다.그냥 계약기간은, 연봉"근로"계약서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2.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무조건 1년 단위로 진행되는건지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나, 통상 1년에 한번씩 합니다.3.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니라면 해당 계약서 상으로는 추후 인상 없이 연봉이 동결될 수도 있는 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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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직원들에게 공고해야 하는지) > 회사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단,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2. 성과급에 대한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조항을 만드는지?(성과급에 대한 금액이나 %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지) > 보통 사규에 만들기도 하고, 그냥 회사가 그때그때 임의로 판단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3. 성과급이 투명하게 지급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산정방법, 책정 근거, 금액 등을 공지한다면 투명하다고 생각하겠죠?4. 성과급 테이블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몇 몇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때 문제가 있을지? > 법상 문제는 없으나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지급이 특정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게만 지급한 것이라면차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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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때 한달전통보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건 미만이건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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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계확을 회사에 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면그러한 분위기 조성만으로 권고사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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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2주안에 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관련해서는 법상 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일단 회사는 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서 퇴직금까지 2주 이내 지급해야 하고말씀주신 사정만으로는 그 법 규정에 있어 양해사정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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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 계약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없다면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것이므로변호사 상담이 보다 적합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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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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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공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산재보험 제외하고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만약 전부 근로자 부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먼저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그 문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것이 보다 낫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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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거나,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액을 고려하여어느 정도 위로금으로 합의해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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