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여부나 근로자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법상 보장된 금액은 아니나통상 22년도까지는 비과세 한도 10만원으로 지급했고23년도부터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20만원으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남녀고용평등법상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법상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에 연차 포함한 회사들은연차 사용 시에 급여에서 연차수당분 만큼을 차감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28까지 근무 후 퇴사 시에는12 1 2월 급여로 산정해야 하며회사가 임의로 인상 전 급여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와 같이 공휴일 무급처리는 위법해 보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과거에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하였다면그 역시 무급처리 위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럴 때엔 노동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사업장에 규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관행성이 인정된다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동결 자체가 법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비과세 한도 때문에 기본급이 10만원 삭감되었으니 그런 점에선 불리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거부 시에는 비과세 한도 중 10만원을 못 쓰게 되니 근로자나 회사나 모두 세금 처리 상에 불리합니다.따라서 동결이 아쉽더라도 해당 계약서에는 싸인을 하시고 인상을 더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사 연봉 등 조사하셔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 인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당사자간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인지했고계약서도 기간제로 써서회사는 계약만료로 끝냈는데근로자가 자기는 갱신될 줄 알았다며 부당해고를 걸면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다만 회사에서 그럴만한 기대를 부여했다면가령 창립멤버니 갱신을 더 해주겠다던지앞으로 정년까지 함께하겠다던지 등이 있었다면소지도 있어 보입니다.물론 창립멤버인 다른 직원들 모두 되었다면기대권 소지도 있으나그 사람만 제외될 만큼 근태나 업무가 부진했다면회사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은 불가하겠지만 금전보상은 해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사건 담당 노무사 상의하셔서 원직복직 명령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