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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비영리단체는 최저임금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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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증가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만 3년째부터 1개가 증가하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따라서 만 3년째에 16개, 만 5년째에 17개, 만 7년째에 18개로 증가하고한도는 2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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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일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사업장의 근무일이고, 질문자 분의 근무일이 아닌 경우라면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따라서 원래 유급휴일분 100%유급휴일에 근로한 분 100%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1번의 유급휴일분 100%는 원래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추가로 150%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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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통보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약 11,500원 가량입니다.따라서 11,000원은 주휴 포함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나아마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시급 10% 감액 적용 시에는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질문자 분이 2일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이고차라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갑작스런 실직에 대한 보상 및 원직복직 등을 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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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다시 같은직종 계약으로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했다는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구직 중에 우연히 다시 같은 회사에 지원했고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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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 혼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혼자 작성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노동청 신고 시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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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일하고 1일휴무입니다 연차수당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라고 하시니,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속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매월 연차수당이 있다고 하시니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니,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매월 수당 지급받으시니, 사용 시에는 회사에서 해당 분만큼 급여를 조정해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공휴일 근무의 경우,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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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일반 근로기준법에 더해 기간제법에서 보다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작성 시에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계약만료 시에 어떤 방식으로 갱신하는지가령, 별도 통보 없으면 자동 갱신인지, 아니면 자동 만료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수습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한데요보통 수습을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로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데이걸 계약 갱신 때마다 적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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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시에 연차 사용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재택 근무도 근무방식의 하나이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행위이므로재택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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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 권고사직으로 사유상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하는 경우라면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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