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0>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23.7.24.>7. <삭제 2011.12.2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7.31>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신설 2019.8.30>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7.31>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개정 2016.3.8.>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신설 2023.7.24.>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7.24.>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에만 쓰면 되고변동도 없는데 매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자체가 위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사업장마다의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다른 회사의 제도에 대해 무효 판결 있었다 해서모든 회사의 임피제가 위법이라 삭감 임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11,000원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이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문자 내역 등 어디에도 없다면개근한 주마다 1일씩 11,000원 * 3.2시간 = 35,20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신고하면 한 2-3일 뒤에 근로감독관 배정되고1주일 안에 연락이 와서 출석일자를 잡게 됩니다.1회 출석하여 끝나는 경우도 있고 2-3회 출석하기도 합니다.출석하면 대질조사로 1시간 - 2시간 가량 조사가 되고이후 감독관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 요청하여 진행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이긴 하나퇴직일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상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공휴일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연차로 차감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노동부에서 관련 서류 등으로 받거나회사에서 받고 이후 퇴직한다면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을 강요할 시에는 거부하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