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운영 시, 이런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평일 심야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 총 12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 수당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은 정해진 시간 내 미지급(기지급분)은 가능합니다.2. 회사 유급휴일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다음날 휴일) 근무에 대해 1번처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 > 휴일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3.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기에, 심야수당과 휴일수당 각 50%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 (예를 들어, 일요일 16시~24시 근무 시, 기본급 및 연장수당은 고정으로 지급하기에 심야수당(22~24시) 50%와 휴일수당 50% 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 휴일과 야간은 별개의 근로입니다. 단,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및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주말 이틀 근무하고 시급은 1만원, 일 5시간씩 근무, 주 소정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3월달 월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 한달 급여는 40만원으로 따지는 것이 맞을까요 ? > 보통 주간 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여 43시간으로 산출하기는 합니다.그 경우 43만원이 되겠습니다.2.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한게 맞을까요 ? > 네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해서 산입되는 기준은 퇴직 전 1년 기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특정회사(동종업계)를 못가게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달 전에 퇴사 통보만 하시고인수인계만 잘 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기존 회사의 업무자료는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시지 마시구요.
평가
응원하기
병가(병고)휴직으로 인하여 출근율 80%미만인 경우 연차 개수 산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정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 결근 처리는 아니고 소정근로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5*70% = 10.5 개 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네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미참석시 대리참석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임이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4031 참조)그리고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최소 3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방위나, 예비군은 유급휴가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신검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어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화 하는 경우는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시기지정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강제로 특정일에 휴무케하는 것은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아니고서는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출근 임금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03시 출근하여 14시 퇴근하는 경우총 체류시간 11시간에 휴게시간 없어 전부 근무시간입니다.이 경우 3시부터 6시까지 야간 가산3시부터 11시까지 소정근무 후 11시부터 14시까지 연장근로따라서8시간 * 1배3시간 * 1.5배 (연장근로)3시간 * 0.5배 (야간근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서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더욱 잘 근무할 수 있도록동기부여하고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