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와 정리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통상해고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드는 예시는버스 운전기사가 주말 중에 손 또는 발에 사고가 나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반해,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0
0

연말정산기한이 최소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구요 급여명세서와근로계약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말정산을 한번도 안 하셨다니, 아마 네트제 계약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어떤 사정인지는 원장님께 확인해봐야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무관하게 모두 작성하고 교부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일단 대화 시에는 연말정산을 먼저,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먼저 이야기하시고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이야기하시는게 덜 민감한 부분 순으로 대화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실업금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연령은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고용보험은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같은 달에 입사해서 얼마 근무하지 않고 다시 같은 달에 퇴사하는 경우라면건강보험료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주 52시간 미만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면 근로계약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셔야 합니다.원래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주 52시간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본급 등은 보통 나오게 되는데만약, 월 연장근로수당이 기본으로 잡혀있더라도 보통 그런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주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최대로 하지 않더라도 수당까지 깎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사진까지 같이 첨부해서 질의 다시 올려주시면보다 상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정규직근무중인데 병가사용못쓰게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병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회사에서 병가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사규를 두지 않은 이상병가는 보통 부여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주고 있으므로보통은 연차를 선소진해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0
0

취업규칙 변경시 변경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경우 반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취업규칙 불이익 개정 절차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무효인 개정에 따라 어떠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0
0

인센티브형 급여제도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이 작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그러한 성과급 제도에 따라 기본급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연계되는 이슈가 많습니다.가급적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별도 컨설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성과급에 대해 지급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적기 보다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재량적으로 적는 것이추후 경영악화에 따라 미지급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사규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는 곳이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 승인 없이 겸직 시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겸직 시에는 근로시간 등에 따라 4대보험 이중 가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법정 기준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케이스입니다.그 경우엔 그냥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