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농업진흥구역 내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된 건가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된 건가요?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을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지 집단화(평야지 10ha, 중간지 7ha, 산간지 3ha 이상)와 생산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합니다.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개량 외 토지 이용이 제한되며 농수산물 가공 시설은 국내산 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에서 외국산 원료 사용으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 하고 있습니다.경제 / 경제정책25.08.303.01명 평가00
- 일본이라는 국가는 왜 FTA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일본이 FTA(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은 CPTPP, Japan-EU EPA, RCEP 등 주요 FTA를 통해 2022년 기준 무역의 약 80%를 FTA로 커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1990년대까지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선호하며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1998년 멕시코와의 FTA 제안과 글로벌 FTA 확산으로 정책을 전환해 다층적 무역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농업 보호주의와 민감한 국내 산업(쌀, 낙농 등) 보호로 협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경제 / 경제동향25.08.3000
- 주식 배당은 주식이내려가도 똑같이 받나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배당은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주당 배당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삼성전자 예시로, 주가가 5만 원일 때 1억 원으로 2,000주를 샀다고 가정하면, 1년 후 주가가 4만 원으로 하락해도 배당금은 삼성전자가 정한 주당 배당금2025년 기준 약 1,444원, 분기별 약 361원의 × 2,000주로 계산됩니다. 즉, 약 288만 원(세전)을 받습니다.배당금은 주식 수와 주당 배당금에 따라 결정되며, 주가 하락 시 1억 원 투자 기준이 아닌 보유 주식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경제 / 주식·가상화폐25.08.3000
-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이후 ETF 투자계획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ISA 계좌 의무가입기간(3년) 충족 후 ETF 투자 계획1. ETF 매도 후 일반계좌로 미국 S&P500 직접 투자: 미국 상장 ETF(VOO, SPY 등)는 운용수수료(0.03~0.09%)가 국내 ETF(0.2~0.5%)보다 낮고, 추적 오차가 적어 S&P500 지수에 더 근접한 수익률 기대.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22% 과세. 단, 환전 수수료와 환율 리스크,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0.1~0.5%) 고려 필요. 고액 투자 시 유리.2. ISA 계좌 유지, 국내상장 ETF 적립식 투자 지속:ISA는 손익통산 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저율 과세. 국내 ETF는 원화 거래로 환전 부담 없고, ISA 내 다양한 상품 분산 가능. 연간 납입한도(2천만 원) 제한 있음. 소액~중액 적립식 투자에 적합.추천자금 규모와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 소액 적립(연 2천만 원 이하)이라면 ISA 유지로 절세 혜택 극대화 추천. 고액 투자(1억 원 초과) 시 일반계좌로 미국 ETF 직접 투자 유리. 추가로, ISA 만기 후 연금계좌(IRP)로 자금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가능. 계속 적립식 투자 계획이므로, ISA 유지 후 필요 시 만기 연장하며 국내 ETF 투자 추천.경제 / 주식·가상화폐25.08.30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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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8월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9월은 어떤 증시의 이슈는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9월 한국 주식시장(KOSPI)의 주요 이슈.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 추진이 지속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최근의 정책들이 시장와 떨어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코스피 5000P 을 향한 정책들이 나오기 기대합니다. )둘째,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 긴장으로 수출 중심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반도체의 중국내 생산제한등이 이슈가 될듯합니다. 셋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소비 및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넷째, 계절적 약세장 우려와 외국인 자금 흐름도 주목해야 하나,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높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경제 / 주식·가상화폐25.08.3000
- 미국이 중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과 sk 하이닉스 공장에 기술업그레이드를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이 중국 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불허하는 이유는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견제하기 위한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미국은 중국이 군사 및 AI 기술 강화를 위해 첨단 반도체를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2022년부터 수출통제를 강화해 EUV 반도체 장비 등 첨단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만, 미국은 이들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 가드레일조항으로 생산능력 확대와 첨단 공정 전환을 제한하는 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경제 / 경제정책25.08.3000
- 국내에서도 애플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삼성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가고있나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애플 선호도 하락은 고가 정책, 혁신 부족, 애플 인텔리전스(AI) 지연 등에 기인합니다.특히 젊은 층(20대)에서 아이폰 사용률이 2023년 65%에서 2024년 64%로 소폭 감소하며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반면, 삼성은 2025년 상반기 갤럭시 S24 시리즈와 AI 기능 강화로 점유율 80%를 돌파, 젊은 층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중 삼성 사용률은 32%에서 소폭 상승 중이며, 애플의 충성도가 약화되며 삼성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 외국의 젊은층에서 애플의 감각정 디자인보다는 삼성의 기술적 이점을 더 보는듯합니다.경제 / 주식·가상화폐25.08.3000
- 비트겟 거래소는 믿을만한 거래소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겟(Bitget)은 2018년 설립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 신뢰도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코인게코 현물 거래소 순위 10위, 3억 달러 규모의 보호 기금, 230% 이상의 준비금 비율로 자금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미국, 캐나다 MSB 라이선스를 획득해 규제 준수와 보안이 강점이며, 해킹 피해 사례가 없습니다. 수수료는 지정가 0.04%, 시장가 0.06%로 경쟁력 있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와 비교해도 유동성과 기능 면에서 뒤지지 않으며, 초보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카피 트레이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경제 / 주식·가상화폐25.08.3000
- hug버팀목 기금 e든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기금e든든)을 9월 1일에 신청하고 입주일이 10월 1일인 경우, 대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월 1일 신청 시, 10월 1일 입주(전입신고)라면 신청 기한 내에 해당하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HUG 보증 심사, 자산·소득 기준 충칙, 계약금 5% 이상 납입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하면 HUG의 보증심사의 실무적인 기간, 그리고 보증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기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직원들과 협의해야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일을 처리하는 HUG 직원, 금융기관 직원과 대출실행계획 일정에 대하여 논의가 꼭 필요하니다.경제 / 대출25.08.2900
- 개인파산 결정 후 면책 결정 전 은행 통장 거래 범위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법적으로 채무자의 기존 은행 계좌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상 제한은 없습니다. 파산 신청 후 재산 관리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감독하지만, 통장 사용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계좌 압류 등 사적 권리 행사로 인해 실질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 중 법원이 특정 계좌 동결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경제 / 대출25.08.29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