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방법으로 징역·벌금 등의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 측에서는 회복관리과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여러 피부과를 다녀본 결과 시술을 잘못받아 생긴흉터라고 여러군데에서 소견을 받은 부분"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대응방안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척의 병원비가 피해배상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해당 금액이 안 들어가면 합의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은 반드시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포함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협의가 끝나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강박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법령을 관보에 의해 공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인쇄국으로부터 전국의 각 관보판매소에 발송되어, 이것을 일반희망자가 어느 관보판매소 또는 인쇄국관보과에 있어서, 열람 또는 구독하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최소의 시점까지는 늦어도 공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최판 1958. 10. 15. 형집 12권 14호 3313면)고 하면서 최초 구독가능시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내려지는 게 면소판결이고, 일정하 기간이 지나면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령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일"부터 시행일이 시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바,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름, 나이, 지역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6헌마626 전원재판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