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마, 위와 같은 욕설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2-3주내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연락이 가기 때문에 대략 한달내외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지 환불을 해주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상 성인은 만19세입니다. 따라서 대학졸업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검찰에 있었던 특별수사부(현 명칭은 반부패수사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이 정·재계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형 수사를 하다보니 이들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대부분 소송관련인바, 이를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빵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행범체포가능하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반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도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대포폰 사용의 경위, 이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포폰을 쓴다."는 기재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