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섹시한 춤을 추고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병 순직사건에 관한 수사 방해 및 사건을 은폐했다는 부분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하여,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것이 특검측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고, 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연락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럼에도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거짓 주장을 한다고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증약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위임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구두로 약정을 확인하고 입금을 했다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들먹이며 공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다면 남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이 기재된 포스트잍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바, 이를 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