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따라서 임대인이 공동명의이면 내용증명과 소송 역시 공동명의자를 상대로 해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차 구매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구매당시 블랙박스와 라이트 부분에 대하여 정상임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게임 도중 "너네 엄마가 임신했을때 너를 낙태안하고 싸질러서 니가 계속 쳐따여서 졌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게임내용에 대한 불만에 대하여 모욕할 의도로 말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단서조항에서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시점에 누수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호에서는 거래 건당 지급, 수령금액이 5000달러 이내인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분할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수령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000달러를 초과하여 돈을 보내려고 했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고의로 분할해서 보낸 것이라면, 총거래금액이 합산되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됩니다.결론적으로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외환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행위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용물(빌려 쓴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페인트칠 같이 임대차목적물의 큰 변동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집주인에게 '인테리어 좀 깔끔하게 하고 들어간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이 페인트칠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죽이겠다. 나 조현병 있으니 건들지마라. 내가 널 처음부터 협박했나?"라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상속재산의 전부이고, 상속인이 의붓아버지와 질문자님밖에 없다고 전제로 하면 질문자님 2/5, 의붓아버지 3/5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될 것으로 봉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먹은 음료랑 우유를 이유로 하여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면, 먹은 것이 사실인지, 먹은 횟수와 양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또한, 사용자가 CCTV로 근태관리를 한 부분에 대하는 맞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에게 현재 어느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진행방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