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으로 개업을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 상 이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 당시 이에 대한 논의 또는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수단이나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권형성 그리고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 사행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몇천원 상당의 수제쿠기를 걸고 내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행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해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느 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고성으로 자극하는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경찰이 왔음에도 욕설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말하며, 혼인취소는 취소 이후부터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혼인무효사유로는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혼인취소사유로는 ① 제807조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② 제808조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③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④ 제810조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⑤ 혼인 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부속된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번 침수가 두번째인바, 지난달 5월 중순경 이루어진 침수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청구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회 관리를 받은 부분까지 전액환불을 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회 관리가 진행된 부분은 채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환불을 주장하려면 ① 불완전 이행(제대로 된 이행이 아니라는 점), ② 연속하여 받아야하는 부분인데 상대방측의 귀책사유로 연속성이 끊어져 사실상의 효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사기피해 후 4-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설교통부가 규정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표준 크기는 길이 3.6m.높이 10㎝로 정했으며 시속 30㎞ 이하로 통과하면 차량 충격이나 불쾌감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폭 6m 미만의 도로에서는 길이 2m.높이 7.5㎝로, 주거단지내 통과속도가 시속10㎞ 이하인 도로에서는 길이 1m.높이 7.5㎝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따라서 임의동행은 임의수사로 거부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