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경찰관이 교특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의 표현을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압박을 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어 집주인에게 타격이 가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스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하 있으며, 올해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5인이상 의료기관 중 30인이상이라면 올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계약 기간을 넘기고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고 임대사업자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따라서 첫 계약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 감사과에 해당 발언을 한 수사관의 언행을 지적하며 징계요청을 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례비용의 경우에는 상속비용으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망인의 위자료, 손실수익액, 형사합의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친구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공증에 따른 내용증명,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친구명의의 재산(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 및 경매처분을 통해 환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위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사기피해를 당한 내역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 사람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 유지하는 경우에는 각 자동차별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및 의료보험료 인상적용기준에 따라 자동차별 해당 세금과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이외 추가적인 중과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심명령 등 추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자수한다고 까주는 등의 사정은 없으며, 수배없이 추심절차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