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Question

음식점에서 알바하는데 거기서 4대 보험을 가입한다고 졸업확인서랑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한번도 이런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4대 보험가입할때 저런것들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다른것을 가입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는 주로 정부지원사업이나 학교기관의 행정 처리 등에 사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목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바, 정부지원사업에 활용하려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업자에게 위 서류의 활용목적에 대하여 물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적인 요청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이 아르바이트로 보이지는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확인 후에 악용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고, 산재보험(일부 사업장은 제외)은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졸업확인서나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알바생에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알바생의 경우는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건 음식점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