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사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부녀인줄 몰랐다면 상간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여 방어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입증못하면 원고청구기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070번호라서 가해자 특정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나 신고에는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폭행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하면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가 되는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청 청문감사실의 질문자님의 불편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