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진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상대방에게 투자에 대한 위험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 주장하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무면허운전을 한 상태라 이미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역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고, 기재내용상 전치2주도 안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추정하는 피해내역을 기반으로 합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고, 연차까지 부여해주지 않았다면 먼저 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질문자님이 정범의 범행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홍보를 해주는 등으로 가담을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업이라면 횡령, 대여금이라면 사기가 맞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형사와 민사에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민사소송에서 형사건 기록을 가져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바, 올해까지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며(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민법 제920조)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친권입니다.친권은 공동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친권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함에 있어 불편함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일방친권자 지정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기죄로 고소진행하시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 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관에게 제공하셔서 피의자 검거부터 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상대방이 처음부터 배송완료에도 잠수를 타거나, 배송이 안왔다고 거짓말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꾼이 감옥을 가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 즉 본인명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조차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