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준약관을 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손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회피한다면,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지급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이 때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합의한 내용대로 합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미대응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서는 가처분요건의 흠결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사진과 같은 게시글의 게재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판례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사례에서 업무방행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미리 제출하여 불필요한 조정기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피고가 잘못한 부분에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발생된 것으로 충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한 경우, 이를 통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 인정된다면 피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할아버지의 집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친할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친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할아버지가 살아있는한 상속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족제작사를 상대로 하고, 병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역시도 상대방으로 포함시킬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