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심회사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받으려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추심회사와의 협상은 질문자님이 얼마나 변제계획을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추심회사 입장에서는 협의가 불발되거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절차 진행후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주장은 계약당시에 허용해주기로 한 내용을 뒤늦게 방해하여 채무불이행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임대인인 질문자님과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판단하에,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되,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유흥업소에 대한 허가의 경우, 국민이 원래 가진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성질을 가진 억( ) 제적 금지 것으로 보면 이는 엄격한 의미의 기속행위라기보다는 재량행위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전국에 10만명 가량이 된다면, 가해자의 경제력이 피해를 회복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피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빠르게 추심에 들어가는 자가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민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이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계약을 2년으로 한 경우라면 1년이내에 가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선고 결정의 경우, 면책결정전까지는 채권가압류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파산면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을 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이를 통해 계좌가 해제되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파산면책결정을 받는 경우 향후 6년간 기록이 공유되어, 신용거래 및 할부거래가 제한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현재 상속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고, 명의만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정리하려면, 상속인들과 모두 연락이 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수밖에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전자는 어려워 보이며, 후자를 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변제의 수행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그러한 상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특별면책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암진단을 받아 치료중이라 수입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진단서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특별면책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간통죄의 폐지로 상간녀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양육권자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비양육자인 배우자 역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기 때문에 애기를 못 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