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 소송을 어떻게 하나요?

2021. 09. 19. 18:20

가해자가 제명의 휴대폰 유심을 가지고 총100만원의 소액결제를 행하였고 저는 이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휴대폰요금이 밀려 휴대폰 정지 상태이고

통신사에 연락 했더니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가해자랑 연락은 일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은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잿확인의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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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본인의 명의를 사용 허락을 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살펴 보아야 관련하여 재산 범죄의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9.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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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법적인 강제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마지막으로 휴대폰 요금청구를 진행하시고,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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