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압류일자인 2019. 11.이 전세계약확정일자인 2019. 5.보다 늦으므로, 전세보증금채권이 선순위에 해당합니다.2. 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전세보증금을 주장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물건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물건사진을 도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단순한 물건사진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물건 사진은 물건과 같은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길고양이 급식소는 재물에 해당하여,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나, 같은 죄명으로 문제가 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높은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에게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서 내용상 "결혼준비대행 개시"라 함은 해당 업체의 업무착수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위 계약 내용상 업체측에서는 10%의 위약금 발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속력은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법상의 구속력을 말하며, 기판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합니다.기속력은 기판력과 유사하나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것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인접지 나무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면 되겠습니다.2. 부모님의 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포기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되며, 후순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입니다.3. 상속포기는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라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4. 상속포기신청은 법원에 진행해야 하며, 신청자격이 있는자는 상속인 또는 그의 대리권을 받은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