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의 어머니라면, 단순히 제3자가 보험료 납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해지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14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계약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제3자에 대하여 아는것이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 계약내용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은 군무외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조기전역을 했다고 해도, 전역날까지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알바를 하는 경우, 위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상 만 19세미만인자는 미성년자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사유로 이단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이벤트로 받은 상품권의 경우에는 "단순 시혜적 성격의 소득"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있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불법유턴시에 경찰관에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사유가 있다면 이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시 차임의 증가상한은 5%이며, 이보다 맞은 금액으로 증액하는 경우는 위 법 위반입니다.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감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3기이상의 차임연체가 발생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인정되어 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혼인전 채무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 질문자님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바가 없어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추가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이전에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이후 "추가증거가 발견되어" 재고소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