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동물보호법상 "동물"에는 조류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혼소송 중 알지 못했던 재산내역이 후에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에게 주는 돈이 대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받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추후 법률분쟁시 부모님이 증여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업회생 진행이 시작된 경우, 퇴사 진적 3개월 내 체불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하여 확보하고, 나머지 체불임금, 퇴직금은 기업회생 진행절차를 살피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로 구분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강제적 리콜’은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센터측의 귀책사유로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① 예약당시 서비스센터측에 보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사실, ② 해당 서비스센터 외 대체할만한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찰교실은 체벌의 대안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온라인수업 중 복장불량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등기의무를 미이행해주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는 기존 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들에 '증여자의 부채를 증명할 서류',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의 부지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사례는 "재물의 타인성"을 좁게해석한 포섭의 착오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