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등 사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챙기면 되겠습니다.2. 계정거래는 게임 운영사의 약관에 위반되는 것이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간다고 하여 경찰관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장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해당 시설 방호용 cctv기록이 비공개 기록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권한이 없는자의 열람 및 그 확인결과를 유포한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보정명령을 받으려면 최소한 특정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번호 등)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름,나이,전화번호,계좌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나와도 동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가능한 것으로,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5. 4., 2014. 11. 4., 2020. 3. 3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시설 및 방호용 cctv 녹화기록은 업무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시하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을 불렀다는 것은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를 들은 주변인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피고소인의 특정은 수사관이 해야 할 업무이므로 얼굴, 이름, 지역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