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모욕죄의 벌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가면 200만 원에서 600만 원정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모욕죄에서 민형사를 통틀어 합의하는 경우라면 3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벌칙자의 신상을 단순히 보여준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합의가 있는 상태였다면 명예훼손의 고의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로부터 받는 것이며, 피고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라면, 기한 지정하시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인 절차(민사소송) 진행하겠다는 내용 문자메시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지급시 민사소송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증책임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대표가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을이 도장을 찍어 갑에게 계약서를 보내고, 갑이 이에 동의하여 도장을 찍었다면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을이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착오로 보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하여 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상대방이 미변제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 시장에서 거래소 자체 거래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했다면 엄연한 불법이나,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아직 재화나 서비스, 혹은 금융 자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으로도,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제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2.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