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판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강제입원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와 변제중이라면 부동산을 처분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변제금이 미납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인가결정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제들은 3순위 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도 상속인인 형제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하여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명의가 계모 명의가 아니라면 애초에 권리없는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모 명의 부동산이라면 이를 계모가 임의로 판매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위 동산이 명의상 계모일뿐 공동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7항 다'에 포함됐던 ‘1.5톤 이하 전기화물차에 대한 경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내용이 ‘변경허가’만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2021. 4.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무일지가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cctv영상 확보등은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되겠습니다.신고시 수사관에게 익명보호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185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로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전문가이며,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얼마 이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생계비(185만원)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는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장압류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합니다.따라서 보증금이 185만원이하라는 사정이 없는 한 압류가 가능하며, 통장의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나 해당 계좌에 185만원 이하만 있다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채무자 본인소유 집이 있다면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재판절차가 아닌 사적인 절차에 따른 재산조회비용은 별도 확정판결문이 없는 한 강제집행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마다 다르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이상이 없다면 일주일 내로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