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 "나이값을 못 한다"라는 말의 의미에 따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유급휴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4.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동복지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고발을 당한 상태이니, 피해자에 대한 조사 이후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3.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4. 아이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합의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우선 반지를 돌려받았다면, 남은 것은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입니다. 벌금만큼이라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적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2.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양형에 크게 고려됩니다. 피해금액이 20만원으로, 금반지를 돌려받았다면 피해가 회복된 것이므로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업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휴업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잘못 지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내역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화조비용이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부당하게 된 것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균등한 비율에 따른 분담이 아닌 질문자님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비율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채권추심이 들어오니 개인회생절차 진행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사업자 등록후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개인회생신청만으로는 개인회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 재정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불법 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거래소 간 재정거래는 불법이 되지 않으며,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현재 정부에서는 내년 코인에 대한 과세를 시작으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과세 외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피고와 별개로 원고 역시 항소를 하면 됩니다. 피고만 항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