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친구를 두고 갔다가 사망한 경우, 유기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세입자의 안전을 배려하여 도난을 방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바(대법원 99다1004 판결), 임대차계약당시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방범창을 설치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이를 자비로 설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부속물 매수청구권으로 임대인에게 구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윗층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무조건 걸어여 합니다. 담보로 200-300만 원을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면 이를 제공해야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총 10년 간 보장이 된다고 나와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18.10.16.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 또는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이후 갱신된 계약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적용됩니다.3.4. 원상회복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락을 두절하고 지내시면 되며, 향후 아버지 사망시 상속문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약으로 3개월이 지나도 기간에상관없이 해지요청을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를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협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거 출입국관련법령 등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경력자 초청비자발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고소진행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