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와호적번호불일치로 둘중하나를 정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번거롭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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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산다는 연락을 했는데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시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연체된 관리비가 공용관리비라면 임차인이 미납후 퇴거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변제할 가능성이 있으니, 임차인과 협의하여 지급후 퇴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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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입금알바를 하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정범인 조직을 검거할 수 없고, 질문자님 친구와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자만 붙잡혀 이를 뿌리뽑기 위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아무런 증거없이 입금알바인줄 알았다는 입장만 유지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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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면 유산상속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부모님 쌍방의 문제로, 자녀인 질문자님의 상속여부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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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건강검진 시력기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검사 합격기준 한쪽 시력 0.5이상 다른쪽 0.8 이상 입니다.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되며, 이를 통해 시력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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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달 안에 환불"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녹음을 통해 입증역시 가능하다면 이를 주장하며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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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난으로인해 보상을 받고싶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어팟프로"에 한정한다면, 질문자님이 배송요청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문앞에 택배를 놔두고 간 택배기사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문앞에 두고 가라는 기재가 있는 다른 상품들과 같 택배사라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택배사가 다르고, 에어팟프로의 경우 아무런 배송요청사항이 없었다는 전제하라면 택배기사와 택배사에 불완전채무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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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갱신 이후 계약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사표시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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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받은 상속 토지 단독 등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지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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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으로 인한 층간 소음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 또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청구소송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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