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증인이 계약내용을 당사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 유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등기명령결정을 받은 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발생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 직원이 업무를 나태하게 했다는 사정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지속성을 요구하지 않아 1회성 이라는 점은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준으로 양 옆 테이블에 원고와 피고 본인이 앉는 좌석배치구조로, 가사조사관이 원고와 피고 각자에게 묻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2. 가사조사에서는 통상 왜 혼인이 파탄난 것인지, 양육에 관한 의견을 묻는바, 기제출한 서면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사진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사정은 고의의 판단여부이지, 이것만으로 아청물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단순폭행죄라면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합의하지 않아도 사건은 진행됩니다.2. 합의는 경찰조사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진행하면 되고, 합의할때 조건을 제시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상 1년이 넘도록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통매음의 경우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2.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