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 출석을 하게 되면 혐의인부 및 증거동의절차를 확인하고, 아마 재판장님이 왜 음주운전을 다시하는 것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1개월 내외에 해당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공문이 발송되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등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3-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하는 카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도과하여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수사관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의견서로 공소시효 도과 임박하니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만들어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명예훼손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에 사는 ~~살 (이름)“이라는 내용으로 제３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담당수사관 배정에는 1-2일정도만 소요되는바, 연락이 없다면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잘되어 있어 변호사들은 온라인 접수를 대부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공증서를 가지고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인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는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