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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흡족한비버207

흡족한비버207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에 사는 ~~살 (이름) 이라는 닉네임인 사람한테

모욕적인 언어나 패드립을 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아니면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명예훼손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에 사는 ~~살 (이름)“이라는 내용으로 제３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