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소유권 이전시 월세를 누구에게 납부해야 하는지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소유권이 주식회사 B에게 이전되었으니, 현재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지위는 B가 승계한 상태입니다. B에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A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없어 임대인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점 고지하시고, 대응안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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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언어폭력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1학년이면 형사미성년자로,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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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에 두달간 살았던 친구에게 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느정도의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대화내용을 기반으로 청구해보시고, 불응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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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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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 집이있는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못다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거주확인은 정해진 일자 없이 임의로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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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나 식중독 발생 시 음식을 판매한 가게에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중독 발생에 따른 보건소 신고를 통해 해당 음식점의 음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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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상태와 집주인의 매매 의사 충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임대차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임대인의 매매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2. 네. 실거주 명목이라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되어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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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인가요 ?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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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가게를 내놓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보물권이 설정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경매를 통해 정리를 할 수 있으며, 자녀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채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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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원에게 손해배상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컨펌까지 받고 진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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