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상등록부분도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면제신청조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밀친것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밀친 행위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경우, 추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측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참고인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자인지 여부는 조서에 기재가 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처리기준은 "3회이내 경고: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4회이상 경고: 고발 (1년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미 소집해제가 된 이후에 적발된 경우라면 고발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 퇴사자라도 그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차 구매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가 아닌 이상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수리비는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징금에 대한 불복을 하려고 했다면 해당 재판에서 했어야 합니다. 이미 판결로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절차가 아니면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인정되는 것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선업 중대재해방지지침에 따르, 근로자의 작업 장소가 바다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 전도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명조끼를 착용 후 작업을하여야 하나 미착용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