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진행중에 법원에서 법적이혼사유가 없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자체가 부부 양쪽이 이혼에 동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재판산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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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으로 경찰을 불러도 주의만 주고 돌아갑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받으시고, 중재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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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대부업하는동생있다하여 친구통해 돈일입금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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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주차,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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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본인 사망시 채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자의 사망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동시에 종결이 되는데, 채권자의 원래 채권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행사 및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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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없는근로자재난지윈금어떻게신청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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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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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계약금을 거래해야 계약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계약금은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없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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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차량이 아닌데 연락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견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손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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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이사의 법적의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원칙은 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사는 회사 파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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