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수사관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라면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이라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원하면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개인녹음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법률분쟁에서의 증거면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노윤호의 경우, 현재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상태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단란주점이라 클럽등의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집합금지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다만, 일반음식점 또는 유흥주점을 불문하고 방역수치위반의 경우, 이용자에겐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금은 별도로 받게 되며, 상대방 보험사 또는 변호인 측에서 선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선, 선제시내용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예상되는 후유증이 있는지 여부 등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부동산중개업법)」을 통해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 도중에 조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조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다음 조사일정을 조율하며 조사를 중단합니다. 다만, 아무런 사유도 없이 조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그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사전에 회사측과 협의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직원으로 일한 경우, 계약내용을 무보수가 아닌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3.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기본적인 법인설립조건입니다. 주주와 이사는 한사람이 맡을 수가 있어서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쉬는 시간은 조사 중 요청을 하면 횟수제한없이 대부분 받아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 12일까지 계약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중개료를 납부하기로 했다는 것이 계약내용이고, 질문자님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2일에 부동산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1. 민간건설임대주택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네. 보증보험가입 예외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