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여러대중 내차만 신고당했을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주말에 도서관을 갔는데,

주차장이 꽉 차있어서, 도서관 주변 길가에 주차를 했습니다.

약 50대 이상이 도서관을 삥 둘러서 주차를 했었는데요,

지인 5명이 함께 주차를 했는데 제 차만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친한 친구 1명이 의심됩니다.)

불법 주차를 한 제 잘못이기에 벌금을 내는것은 억울하지 않지만

50여대의 차중 제차만 벌금내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문득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시민 신고가 아닌 시,구청 등에서 주차단속이 나왔을때 모든차를 단속하지 않고 특정차량만 단속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불법차량은 두고 왜 나의 차량만 단속하느냐"라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속에 있어 업무태만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단속을 하지 않으나 누군가의 통행불편으로 신고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같이 단속을 하나 신고된 차량 하나만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에 이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책임이 단속주체에게 발생하지 않고 불법의 평등을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단속 등에 걸리지 않은 점에서 자신에 대한 단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