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칠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할건 별로 없습니다. 합의금 없이 반성문, 사과문으로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중대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위 기재된 별지 내용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원상회복비용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바,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신청인의 출석여부는 공판기일 속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무한정 속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님이 허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인에 관한 주장이 서로 다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삭제요청까지 한 사안이라면 굳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여지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