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월급 입금내역 등)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다음달 계약이 만료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갱신에 관한 권리가 없어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을 때, 사용했다면 해당 제품의 가액만큼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2. 제2종 운전면허가. 보통면허나. 소형면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위 규정은 2021. 5. 13.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내용으로, 2021. 5. 13.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면허 없이도 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규정에서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평생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사이트에 환불진행한다는 소식과 함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를 제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름과 계좌번호만 있다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한 피의자 특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피해내역에 대한 기재와 채팅내역 등 입증자료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1. 후원금을 모집한 자의 소유입니다.2. 후원금을 모금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티켓 구매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인 사기죄 고소가 무혐의가 된 이상 사기에 의한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 다른 사정이 없는한 다른 형사소송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완납했다는 증거가 되지만, 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아닌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