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적으로 마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결례에 따르면 임차할 당시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라면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무태만 자료를 사회복무 포털에 업로드하면 규정에 의해 근무일수가 가산되고, 이게 누적되면 당사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다만, n번방의 최근 추세는 가중처벌하는 추세로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상세히 공개됩니다.등록대상이 되는 경우,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주소 및 실제거주지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6.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라나는 VPN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VPN 그 자체는 합법일지라도,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내역은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하며,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임의선택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 청구원인에 상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써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판사는 본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증거는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이지 증거로 설명까지 대체하시려고 하면 안됩니다.소송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형사기록을 받으면 됩니다.모욕죄 벌금형 액수도 중요하지만 모욕행위를 한 내용까지 파악해야 대략적인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약식기소로 100만원정도라면 500만원이하의 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가해자를 특정하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배상명령신청도 안되는 경우라면 민사절차 진행을 검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위답변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상의 경우에는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반면, 무상의 경우에는 이에 응할 이유자체가 없어 주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명목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목을 속인 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은 A의 지인으로 신빙성이 높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진술은 A의 진술을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A의 진술이기 때문에 역시 신빙성이 높지 않습니다.다만, A가 "B가 오늘도 병원에 간다더라~" 라는 카톡내용은 나름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랑하는 감정도 없고 남편의 태도도 변하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