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저작권 침해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 대응을 위해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베이비스튜디오를 운영 중입니다만 특이한 컨셉들로 인기가 많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다른 스튜디오에서 도용할까봐 걱정이에요. 도용을 백퍼센트 막을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만, 혹여나 도용당했을때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의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라고 무조건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저작권성이 인정된다면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 저적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으로 본인의 사진 등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진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복제, 전송 등을 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형사상 처벌을 위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권위반 사실을 고지하시고, 이에 대한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