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사진이 질문자 본인께서 직접 촬영한 것이며, 풍경 등 일반적인 사진이 아닌 독특한 개성과 감성이 인정되는 사진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도용하여 판매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는 스톡사진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정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판매 행위나, 판매 금액등 사진 저작물의 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면 특별한 제한없이 가급적 상세히 수집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진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나,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촬영한 것이라는 등 창작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2.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