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나 블로그 또는 사진을 업로드해서 수익을 얻는 사이트에 타인의 사진이 업로드 되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다면 저작권료는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개인 SNS나 블로그 또는 사진을 업로드해서 수익을 얻는 사이트에 타인의 사진이 업로드 되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다면 저작권료는 얼마나 되나요? 사전에 사용한다고 합의하고 저작권료를 개인에게 주고 사용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지적재산권, 초상권의 가치는 너무 광범위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진의 가치와 개인초상권 침해 정도에 따라서 몇십만원 부터 몇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