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Question

직접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사진이 다른 게시물이나 광고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사진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진은 내용이나 구도 등에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거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