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단전, 단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단전을 하면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조회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의 사건조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또는 가해의 의사를 의미하는바, 위 정도의 발언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아니라 신고할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이 무이자라고 말을 했던 부분에 관한 증명을 토대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의식불명상태라면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지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는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 감형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이지, 제출했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은 시청을 증명할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변호인은 위 증언에 대하여 증거가 있는 발언인지 여부를 반대신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재판장이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주당에서 밝힌 사실에 따르면, 대통령의 의지와 야당에서의 신중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