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 7. 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 6. 1., 2015. 7. 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 7. 31.>네.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혼 전 남편이 학력, 소득, 경력, 전혼 기간 등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속여서 결혼한 후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본인의 채무 내역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는 등으로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드합3883, 2013드합2634(반소) 판결).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방관한 것이라 아니라 공모하여 공범 혐의로 보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친구들과 친구1의 자전거를 손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불법부착물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체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범체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다면 강제연행역시 불법하게 됩니다.3. 형법한 불법체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해당 죄목으로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형법상 손괴죄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당한 입장임에도 회원탈퇴를 진행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대화내용 제출하는 방향으로 방어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다르게 이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주택만 새로 짓기 때문에 민간사업일 가능성이 큰 반면, 재개발사업은 도시를 새로 계획하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기각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누구보다 기록을 검토한 국선변호인의 말이 가장 정확할 테니 신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 내역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동안 관리소 측의 과실로 질문자님이 납부의무를 유예받고 있었을 뿐, 납부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다만, 한꺼번에 미납 관리비를 모두 내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니 분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쪽에서 차량이 후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후진행위가 어느 정도 종료될 때까지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며, 기다리지 않고 중앙섬을 침범하여 추돌을 야기한 과실을 더 큰 사고 요인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