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딥페이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 구호, 신고 등 필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바, 운전자가 나중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몰랐다고 볼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으로 신고진행시 민사문제라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 모범운전자, 군헌병 등이기 때문에 공사관계자는 수신호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고지서가 날라오면 질문자님의 잘못된 수신호로 인하여 부득이 위반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보복범죄의 위험이 있다면 경찰서에 이를 알리고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아청물은 주된 내용이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별표1]를 보면, 계엄선포전 치안상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로 등으로 치안질서의 극도의 혼란이 되었거나 징후가 현저한 경우, 국제행사나 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운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갑호비상이 발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밥을 주고 있다고 하여 해당 고양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웃사람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위험을 줄이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으나 이러한 보증금도 보호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