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진정은 수사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진행을 원하다면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설치기사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손해사실을 알리고 배상협의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만 있는 배우자라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질문자님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사택을 늦게 교체하고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볼수는 있어야 위법하다고 볼 정도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 부재리 원칙은 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또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지, 언급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거론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에 따라 이에 관한 제재 또는 관리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 세입자와 관계에서 합의해지 약정 및 그 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했고, 위반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알콜"이라는 기재로 이를 본 소비자가 알코올이 전혀 없다고 속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통상적으로 논알콜도 "제로"라는 식으로 표기하여 있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약정이 없다면 호의로 줄수는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인지 여부"를 중점으로 봐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는 대화당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