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경찰의 도움을 원치않는다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직거래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는 판매자의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손절한 친구가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싫다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를 고소하려면 대표이사가 범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표이사의 행위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뿐인바, 이것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근거로 구상권이 발생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되었는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문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외부인과 동거시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공제주장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항변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자에 외부인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일에서 이의신청 취하의사를 밝혔다면, 쌍방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음란물이 시청한다고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의도하지 않게 본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