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집주인이 위장전입신고를 요구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15
0
0

의사가 환자를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막말을 한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의 불성실한 태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병원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7.15
0
0

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압류물을 본래의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등). 다만 압류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압류표시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5
0
0

차용증 공증효력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공증내용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소멸로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5
0
0

부동산 매매중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15
0
0

전세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 집을 비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는 법상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내용이 없는한 위약금이나 보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5
0
0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를 훔쳤다는 것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이전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5
0
0

직장선배가 500만원을 안갚고 잠적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해보고 싶다면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07.15
0
0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를 했는데, 불법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영상을 다운받은 순간 "소지"한 것이 되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5
0
0

고양이 카페에 갔는데, 가방이 훼손되었습니다. 카페에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페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보관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5
0
0